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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 선고

은 시장, 시장직 유지 할 수 있는 정도... 한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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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기자
기사입력 2019-09-03

 

[경인신문 김경숙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 은수미 성남시장이 선거 후 법원앞에서 기자들에 둘러싸여 질문공세에 답하고 있는 모습     ©경인신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모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직을 박탈할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라 할 수 있다.

 

▲ 은수미 성남시장이 벌금 90만원 선고 후 재판정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경인신문

 

 

선거법에서는 100만원을 시장직 박탈이 가능한 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종심에서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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