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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모든 시민에게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급

선택적 긴급생활안정자금과 더불어 보편적 지원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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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기사입력 2020-03-31

[경인신문 김영철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소비 침체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긴급 추경 편성에 이은 추가 조치다.
 

▲ 시흥시청 전경     ©경인신문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선택적 지원이라면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지원”이라며 “긴급생활안정자금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재원이 된다면, 추가로 시행되는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은 내수경기 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흥시민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경기도에서 지급예정인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에 더해 모두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족일 경우 총 8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시흥시의회 의결로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이다.
 
현재 2월 말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47만 6천여 명으로 대상자는 48만 명으로 예상되며,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도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의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결정 후 별도로 공지, 홍보할 계획이다.
 
소요 재원은 약 480억 원으로 일반회계 잔여 순세계잉여금과 의존 및 조정 재원을 총망라해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임병택 시장은 “앞으로도 민생을 회복하는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지원 체계를 끊임없이 발굴하며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함께 애쓰고 있는 모든 분과 전폭적인 지지를 쏟아주시는 시흥시의회 모든 시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당초 일반회계 569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활용한 총 669억 원의 재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을 제27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3.31.∼4.1.)에 제출했으나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수정안을 긴급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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